[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이 발표된다.

이번 대책은 철근 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설명했다.

우선 LH 혁신안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 ▲LH 권한은 대폭 축소ㆍ입찰 시 전관 영향력 원천차단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ㆍ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에 대해서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 재설계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 통한 부실설계 방지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 및 부실시공 원천 차단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시스템 개편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관해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 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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