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공=강남구의회>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김민경 위원장

김민경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문화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타당성, 적정성, 사업 시행의 효과와 수혜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심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 감소로 강남구의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이지만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은 “강남 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비용에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홍보에 따른 오프라인 참석률과 효과를 수치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남 페스티벌 키비주얼(캐릭터) 개발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강남구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바르셀로나와 후쿠오카와 같은 해외 유명축제의 일관된 컨셉을 강남 페스티벌에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대한민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한민국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남구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1명이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라”라고 촉구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강남창업펀드 관련 질의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생활체육과에는 강남구민화합축제에 대해 질의하며 주민 불편이 없는 즐겁고 유쾌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소에는 야간 소아청소년과ㆍ청소년 심리상담(건강관리과),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위생과) 등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전 부서가 사용하지도 않는 비상발전용 유류비를 해마다 새로 편성해 온다”며 사소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올해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고도 명시이월 요구를 제출한 세곡천파크골프장에 관해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지 못한 원인임을 지적하고, 향후 주차장, 편의시설, 진입로 등 주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 이도희 의원

이도희 의원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통합복지타운사업은 매몰비용이 상당한 만큼 기획예산과가 타당성 검토나 예산 편성 등을 제대로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이 아쉽다”라며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구 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취ㆍ창업 허브센터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라며, 민간위탁사업들은 정산을 철저히 하고 위탁 비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제안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지역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으나,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동에도 추가 공모를 실시해 예산 불용률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일자리정책과의 신규 청년 정책 특화사업이 주민자치과나 보건소의 사업과 중복됨을 지적하고 각 부서별 업무협조로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은 정책홍보실을 대상으로 각종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증액에 대해 지적하며 “소규모의 빈번한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정 홍보와 지역 언론 활성화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이어 청년정책 홍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관내에서 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청년 등 다양한 청년층이 플랫폼에 참여해 효과적인 정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지난 11월 기준 강남구청 각 부서의 사업별 집행현황을 토대로 집행률이 낮은 주요 사업에 대한 원인과 연말까지의 추진 계획 등을 질의ㆍ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또 내년도 지역축제 및 지원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신중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2023년도 예산심의에서 세수가 줄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행사성 사업은 자체적으로 감액을 검토해줄 것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일자리정책과, 디지털도시과 예산심의에서 예산사업설명서에 큰 예산을 일식으로 기재해 예산심의가 어렵다고 밝히며, “일식 기재는 사업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인다”라며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항상 구체적인 사업 기재 예산안을 당부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상반기 38편의 영상이 각각 50만 원씩 시상금이 지출됐음에도 게재되지 않아 구민들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라며 ‘숏폼 공모전’ 수상작 일부가 SNS에 업로드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정보과에 최근 강남구 홈페이지가 몇 시간 동안 ‘먹통’이 된 상황을 지적하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고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공=강남구의회>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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