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도시정비사업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공=대통령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다가오는 2024년 1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및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국토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절차를 합리화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를 재검토하라”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생긴다”라며 “앞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꿈으로써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사안을 반영한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2024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던 원희룡 전 장관(당시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및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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