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4년 1월께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발표를 예고하면서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선 낮은 사업성 개선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2024년 1월 중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발표를 예고하면서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다만 효과를 보기 위해선 낮은 사업성 개선이 따라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 또한 같은 날 취임사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와 절차를 재검토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2024년 1월께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과 구역은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안전진단 생략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을 넘길 경우, 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사업기간이 1~2년가량 단축될 수도 있다는 것.

정부 발언 이후 이미 안전진단을 신청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안전진단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 한 재건축 단지 주민은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인데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 철회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유관 업계에서는 용적률 180% 이하여야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서울 내 노후 단지 절반 이상이 사업성 기준(용적률 180% 수준)을 밑돌기 때문이다.

이달 26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다윈중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30년 이상(1993년 이전 준공) 아파트 635개 단지(41만2195가구) 가운데 326곳(51.3%ㆍ24만82가구)의 용적률이 200% 이상이었다. 용적률 180% 초과 단지는 401곳(63.1%)으로 집계됐다.

재건축사업은 용적률이 높을수록 조합원의 분담금이 커지는데 최근 원자잿값ㆍ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치솟는 것까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선 안전진단 등 초기 규제 완화와 함께 용적률 상향, 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완화로 인한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힌 재건축 전문가는 “지금은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며 “안전진단의 의미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노후 단지의 재건축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 사업성이 뒷받침되는 곳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한된 효과를 예상했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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