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국방부가 발간한 교재에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 ‘영토 분쟁’ 진행 중인 것처럼 설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해 사과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라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을 다루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설명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등과 함께 독도 문제가 영토분쟁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독도를 센카쿠, 크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장인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은 독도 관련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 입장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날 전방부대를 시찰 중이던 윤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은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이고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우선 발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2만 부를 회수해 폐기하고 독도 기술 등을 수정해 재발간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교제는 총 4만 부가 발간되며 먼저 배포된 2만 부에 투입된 예산은 약 4000만 원이다.

신 장관은 “우리 장병들이 (독도와 관련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량 회수했다”라며 “장관으로서 사전에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국방부에서 해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무지한 역사관에 다시금 놀란다. 지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때도 ‘자유시 참변 가담’ㆍ‘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의 차이’ㆍ‘1920년대 빨치산(비정규군)과 6ㆍ25 전쟁 시기 빨치산 차이’ 등 진위 여부와 함께 해당 단어에 정확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인 것처럼 문서화했던 국방부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듯하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5년 단위로 개편되는데 박사학위와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민간 학자들이 집필한 지난 교재(2019년 발간)와 달리 이번 교재는 현역 군인, 군무원으로만 집필진이 구성됐다고 알려졌다. 이 정도면 ‘독도는 우리땅’을 한 번씩 제창하고 다시 집필해야 하지 않을까.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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