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와 관련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신년 첫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엄단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 반발로 2년 미뤄졌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1월부터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 적발했으며, 현재는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조치는 오는 6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R&D(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 “첫 번째는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첫 업무보고에는 관계 부처와 국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는 60여 명이 함께했다.

한편, 올해 업무보고는 9번 더 예정돼 있다. 오는 10일 ‘주택’을 시작으로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등 9개 주제로 각 부처와 전문가, 국민이 함께하는 현장 토론회로 개최된다. 2023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권서아 기자  seoseul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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