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관련해 규제 완화를 선언하며 도시정비사업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 및 높은 금리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재건축 단지를 소유한 조합원들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관련해 규제 완화를 선언하며 도시정비사업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 및 높은 금리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재건축 단지를 소유한 조합원들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2023년 12월 21일 모아타운 현장에서도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던 만큼 재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뜻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안전진단 완화ㆍ재개발 주민 동의률 낮추기 등)을 검토 중이며 이를 구체화할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더해 1기 신도시(경기 성남시 분당ㆍ고양시 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등)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점 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 정비를 통해 노후화된 계획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 및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업계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는 사업 추진에 있어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일선의 조합 관계자들은 사업 관련 발표 이후 더 심란해졌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 단지 조합원은 “윤 대통령 취임 당시만 해도 금방 재건축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기대감이 컸다”라며 “그러나 사업 속도는 여전하고 오히려 ‘몇억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만 들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원도 “처음엔 ‘몸테크(몸과 재테크의 합성어)’도 거뜬하겠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팔거나 차라리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관련해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몸으로 와닿는 건 별로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같이 다수 조합원들이 심란한 이유로는 ‘사업 추진 대비 늘어난 비용’이 주로 꼽힌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환경이 나아지긴 하지만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도 따라온다는 것.

일례로 공사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발표한 ‘2023년 11월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1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53.37로 잠정 집계됐다. 이 지수는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재료ㆍ노부ㆍ장비 등 자원의 직접 공사비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통계로 2020년 11월 120.2이던 지수는 ▲2021년 11월 138.62 ▲2022년 11월 148.84 ▲2023년 11월 153.37으로 오르는 등 3년 만에 27.6%가 상승했다.

더불어 임금 상승ㆍ「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 등도 언급되는데 임금의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은 26만5516원으로 그해 상반기 대비 3.95%, 2022년 동기 대비 6.7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말 재조환법 개정안(재건축 부담금 면제 구간 8000만 원까지 증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대비 금액 부담은 적어졌으나 부담금 인하 효과를 크게 누리는 단지가 많지 않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조합원들이 자금을 수월하게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딘 단지가 아주 많다”라며 “조합원들이 얼마나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들과 대화해 보면 공사비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곳들이 있다”라며 “물론 공사비 상승도 부담되겠지만 시공자가 사업을 위해 빌린 자금도 있어 사업이 지연될수록 대출받는 금액 이자도 늘어난다. 이 역시 조합원들이 부담할 분담금에 녹아들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곧 돈’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세 전환 ▲높은 금리 수준 유지 등 시장을 둘러싼 환경 악화가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며 탄력이 붙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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