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ㆍ면ㆍ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ㆍ장소 등 표시ㆍ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 장소, 규격 등 표시ㆍ설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ㆍ횡단보도ㆍ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돼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ㆍ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ㆍ연락처(정당 및 설치자)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로크기가 최소 5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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