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2023년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청약철회ㆍ불과 관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스터디카페 결제시 ▲사업의 종류ㆍ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ㆍ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2019년 119건이었던 관련 상담이 20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 방식이 확산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총 294건) 중 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ㆍ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이 가장 많고. 종목 등에 대한 정보요청이 32건(10.9%)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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