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리협은 재개발ㆍ재건축에 집중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반발하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회장 서정태ㆍ이하 서리협)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집중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리협은 ‘윤석열 대통령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대선 공약 이행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했지만, 그중 ‘리모델링 활성화’가 빠진 부분에 대해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방안 내용을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이 포함된 반면 리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서리협은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라며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라고 탄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 ▲가칭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ㆍ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리협 측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약 140여 개 조합과 약 120여 곳의 추진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40만 가구ㆍ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3년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따르면 시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곳(세대수 증가형 898개ㆍ맞춤형 2198개)는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한 리모델링 대상 단지다.

서리협은 도시정비사업을 단순히 노후도,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도시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리협 관계자는 “리모델링도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을 이행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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