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비가구 선정 모습.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모집 결과 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500가구 모집에 총 1만197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1차로 1514가구를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오는 2~3월 자격 요건 조사 후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 외 다양한 복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위험시그널이 감지된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2100가구를 대상으로 빈틈없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안심소득 신청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 등 총 1만197가구였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절반 5103건(50%)을 차지했고,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가구가 5185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저소득 위기가구’ 1차 예비선정은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눠 9659가구 중 980가구를 선정했다. ‘가족돌봄청(소)년’은 신청가구 538가구 중 중복 신청 제외해 534가구를 예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지난 17일 복지ㆍ통계ㆍ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가구 선정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참여신청서류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3월 말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ㆍ재산조사를 거쳐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고, 동시에 안심소득 지급 전ㆍ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후 소득ㆍ재산 기준을 총족하고 기초 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오는 4월 초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올해 4월부터 매월 1년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며, 2023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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