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8일 서울시(시장 오세훈) 은평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다.

이날 진 차관은 안전진단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후 청년특화형 신축매입임대 현장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정책 대상자인 노후단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세심히 청취하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 계획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하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해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소방차의 통행에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커뮤니티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원하고 있으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진단이라는 진입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을 시작도 못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진 차관은 “정부는 재건축사업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 착수를 허용하고, 추진위나 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보다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주민의 생활 불편 정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기준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노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장에는 서울시, 은평구 관계자 등도 함께했으며, 진 차관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면서,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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