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된 빈집이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정원으로 공공 활용된 예. <제공=경기도>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30가구 등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빈집정비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ㆍ공용주차장ㆍ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 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이 있다.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가구, 보수지원 73가구, 울타리설치 지원 54가구 등 총 262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ㆍ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도록 빈집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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