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진행됐다. 도는 일괄 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었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시 불법 하도급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결과 및 주요 위반 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ㆍ군 등에 안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 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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