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이 기부채납 이슈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종상향 혜택을 전제로 기부채납 건축물에 노인 주간 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추가한 것이 알려져 토지등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이 공공기여(기부채납) 관련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종상향 혜택을 전제로 기부채납 건축물에 노인 주간 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추가한 것이 알려져 토지등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기부채납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에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앞두고 시와 기부채납 문제를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23년 10월 ‘여의도시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ㆍ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수정안에 기존 기부채납시설로 지정한 과학체험관ㆍ노인여가시설 등이 빠지고 시가 요구한 ‘데이케어센터(경증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있는 노인이 미술ㆍ음악 등 수업을 듣는 운동 치료서비스 시설)’가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토지등소유자들이 신탁사에 “중대한 사안은 소유자 동의 없이 처리했다”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신탁사가 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가 공개한 여의도시범 재건축 정비계획(안)에서 명시된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가 기존 신통기획(안) 내용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란 시가 재건축 단지의 종상향 등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소유권을 가져가는 토지 및 건축물의 인정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소유주가 내놓는 자산이 증가한다.

여의도시범 재건축은 지난해 말 신통기획이 확정된 이후 최근 1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해왔다. 2022년 말 신통기획안에서는 그해 4월 열람공고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치를 1로 전제했지만 지난해 10월에 공개된 정비계획(안)에서 해당 가중치(인정 비율)가 기존 1에서 20%로 내려간 0.8로 나타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신통기획 추진 단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에서는 대안을 제시했다.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복지시설과 임대주택에 한해 가중치를 1로 상향 조정해주겠다는 것. 한국자산신탁은 임대주택 최소화를 위해 이 대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은 기부채납시설 변경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동의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계획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신탁사 측은 기부채납 중 노인시설을 삭제하고 해당 면적만큼 문화시설 확보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문화시설은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인ㆍ허가를 위해 관할관청과 협의가 필요하고 나아가 시가 기부채납으로 문화시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재공람 전까지 데이케어센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시와 재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매달 개최되는 정비위 회의에 소유자들의 참관을 허용해 지속적으로 추진 현황을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일부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서 신통기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이미 2년가량 신통기획을 추진한 여의도시범의 경우 사업 변경 시 지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철회는 일반 재건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신통기획을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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