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노후도와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에 설치된 기반시설의 약 25%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이달 3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75억4600만 원을 들여 시행했으며, 조사 대상인 15종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다.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ㆍ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ㆍ건설정보 등)과 유지관리(보수ㆍ보강ㆍ점검ㆍ진단 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했다.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만6753개) 중 저수지가 1만6708개(1만7313개ㆍ96.5%), 통신설비 139개(216개ㆍ64.4%), 댐 62개(138개ㆍ44.9%)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로 집계됐다.

D(미흡) 수준 시설물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였으며, E(불량) 수준 시설물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성능 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토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오는 3월 말 준공 예정)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ㆍ관리 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ㆍ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해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돼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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