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본신도시 전경. <제공=군포시>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ㆍ연접 택지ㆍ구도심ㆍ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ㆍ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 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등 건축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ㆍ배점ㆍ평가 절차를 오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 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을 적용하도록 해서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ㆍ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ㆍ반영했으며, 유관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