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공공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지 200여 곳에 중ㆍ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한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4배 더 늘린 규모다. 특히 안전ㆍ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시는 그간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0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 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국토교통부)’를 건설공사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서울시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 총 220곳으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ㆍ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의 공사 현장 2만 개소와 320만 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마련한 ‘필수인력 배치기준’을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에 배포,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또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을 수립, 배포해 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ㆍ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 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제시하는 기준이 건설공사 입찰부터 착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서에 ‘서울시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기능등급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하고, 착수 단계에서는 착공 전 직종별 기능등급 증명서ㆍ예정공정표ㆍ기능인력 배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는 필수 건설 기능인력의 배치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해서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 상시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ㆍ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의 적정성을 검증, 보완해 향후 사업을 정식 도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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