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저촉 해소. <제공=경기도>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내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해 30개 시ㆍ군, 79개 사업지구, 1만 9000필지에 대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도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2023년에 사전 검증을 실시해 사업 우선순위와 지구계 등을 정비했으며 사업예정지구에 대한 무인항공영상 촬영을 지원해 주민설명회 등에 활용토록 했다. 또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와 책임수행기관(LX)ㆍ민간대행자 간 긴밀한 협력과 현장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해 업무 소통을 강화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알게 되고 맹지와 같이 진입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를 현실 경계에 맞춰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토지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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