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재 재산과 신규 무단 점유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이달 13일 시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누락 재산(미등재 재산) 617필지, 추정 재산총액 1440억 원 발굴 및 신규 무단 점유 사례 187필지, 215건을 발견했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공유재산 관리 강화에 발맞춰 실질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시 재산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시 공유재산(일반ㆍ행정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원도심 소재 일반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현장 실태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자료 검증을 실시했다.

시는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공적 장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와 공유재산관리 대장을 일괄 대사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를 현행화하고 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누락 재산 617필지를 발굴했다.

행안부, 법원행정처, 지적부서,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해 형식적인 자료 반영에 그치지 않고, 지적변동 사항, 지적공부와의 전수 대사를 통한 누락 재산 반영 등 실체적인 자료로 현행화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누락 재산은 재무제표상 고정자산 증가로 시의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누락 재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밀 실태조사에서는 측량을 병행한 지적 기반 이용 현황을 조사해 신규 무단 점유 187필지를 발견했다.

도해 지역의 비중이 높은 부산시 특성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지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했으며, 현장 조사와 측량 병행으로 더욱 정확한 점유 현황 파악을 꾀했다. 조사는 자치구에 위임관리(~2016년), 위탁관리(2017~2022년)하던 일반재산의 검증 내실화와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시 재정 비중 증가와 2022년 12월 말로 일반재산 위탁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오는 3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 강화로 얻어낸 누락 재산 발굴과 관리통제력 확보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이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시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재산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