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관리권한 기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및 추이. <제공=경기도>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이달 15일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는 최초 법정계획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계획은 기존의 기후위기대응 기본 계획과는 달리 모든 지자체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0개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가 법적 의무가 되었다는 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인벤토리를 활용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 비교가 가능한 목록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목록화한 통계자료를 의미한다.

기본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행 인벤토리 구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발표와 배출량 발생 시기 사이에 2년의 시간차 존재로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과거 연도 배출량 재계산이 이뤄져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의 변화가 정책의 효과인지 배출량 산정 방법 개선으로 인한 변화인지 인벤토리 상의 배출량 수치로는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도 관리 권한 배출량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 도로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33.5%에 달하나, 현재 인벤토리에서는 상세 배출원을 확인할 수 없어 배출량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효과 환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통해 배출 발생 시기와 배출량 발표 시기 사이의 시차를 줄여 정책의 시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원은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의성 제고를 위한 도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 산정 ▲건물 온실가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교통 부문 세부 인벤토리 구축 ▲조성녹지 흡수량 산정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건물 부문 배출량은 가정과 상업ㆍ공공으로만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용도별, 가능하다면 개별 건물 단위의 배출량 확인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