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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정부, 이달 16일 제1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자율주행 화물운송, 택시 임시운전자격 등 8건 심의
▲ 자율주행 실증사업 개요.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16일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이다.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전했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 가동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면서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ㆍ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겠다”고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담당 부서와 지원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는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해, “기업에게 모든 준비를 신청 전에 마치도록 요구하고, 신청을 받은 후에야 모든 관계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허가를 검토하는 기존의 소극적 행정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인 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컨설팅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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