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공급 전략사업 대상지(총 85곳ㆍ파란색 : 6000가구 대상지).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500억 원의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이달 26일 서울시는 오전 시청에서 열린 ‘8만5000가구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가구)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가구서 6000가구를 추가 확보한 수치다.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상향한다.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시는 지난 5개월간의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다.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핵심공급 전략사업에는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총회 활성화와 비용 전액 보조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한다. 총회 1회당 2주~1개월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또 이주 개시 조합의 원활한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 지원하고, 착공 전 개별 진행되던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를 통합 심의해 각각 1개월씩 사업 기간을 줄인다.

조합-시공자의 갈등과 사업 지연을 사전 차단하고자 이주ㆍ해체ㆍ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에 대해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적으로 이행한다. ‘정비사업 공정 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ㆍ배포해 촘촘한 공정 관리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

시가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은 늘었으나, 대출 한도 축소(LTV 40%)로 매수자를 찾기 어렵거나, 자녀 교육ㆍ직장 이전 등 실거주 목적의 이주 사유가 발생해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해 발이 묶인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시는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으로 많은 사업지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시에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 관리를 병행하겠다”라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5000가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