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위원회 회의 현장 사진. <제공=서울시의회>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는 지난 20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서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지난 1월 30일 제정돼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 지상철도는 총 10개 노선 101.2㎞로 국가철도가 6개 노선 71.6㎞, 도시철도가 4개 노선 29.6㎞가 운영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은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보고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돼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시키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돼 특별법 제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다.

다만, 특별법 사업 대상에 ‘도시철도’가 포함되지 않고, 지하화 비용 보조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만 규정돼 있는 점은 논란이 됐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철도지하화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면 추가적 제도 보완과 함께 서울시의 선제적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금 설치, 철도지하화 이외 도로 지하화를 연계한 지상부 개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및 공동대응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철도지하화사업과 유사한 시점으로 이문차량기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에 대한 신속한 용역 시행을 주문하는 한편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서울시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철도 주변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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