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이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ㆍ주거환경ㆍ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먼저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속도 혁신을 꾀한다.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ㆍ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 또한, 현재는 영업시운전 중이며, 올해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그달 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2기 GTX인 AㆍBㆍC노선 연장, DㆍEㆍ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ㆍ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경기 가평시ㆍ강원 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ㆍEㆍ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하 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ㆍ업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오는 4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광역급행철도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서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오는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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