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티포트 개발 절차.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 하위 법령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를 위해 실증ㆍ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 정립과 버티포트개발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 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 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실증ㆍ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 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실증ㆍ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ㆍ교통관리ㆍ버티포트 운영ㆍ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 체계도 구체화했다.

또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ㆍ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 절차(허가→시행계획 수립ㆍ인가→지정→준공)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하위 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 기준 등 세부 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ㆍ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 전문은 이달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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