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인 ‘사송롯데캐슬’ 조감도. <제공=롯데건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이달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사업 참여 부담 완화 ▲사업 착수 심사 기준 현실화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 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 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 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 뒤 시행한다. 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또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 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민간 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 시,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 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 또한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해 보다 원활한 주식 양수도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을 현실화해 사업 착수를 지원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을 현행 대비 0.5%p 씩 상향 조정해 기금 투자를 위한 최소 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 착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 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을 낮춘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돼있던 공사비 검증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해 산출된 상한액 이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을 면제해 검증에 소요되는 1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조사 결과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약 2개월 및 재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HUG에서 진행하는 기금투자심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리츠영업인가 심사 중 중복되는 내용을 상반기 중 통합해 기금투자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 조달 및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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