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ㆍ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실정이다.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주거지역의 세분화로 인해 건축물 준공 당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상당수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ㆍ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50여 년이 경과했음에도 현재에도 신설 당시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일률적인 건축 제한을 재정비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입지하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대다수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며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한, 대상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비방안을 제안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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