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그래픽 이미지. <제공=경기도>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이달 4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시ㆍ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4000만 원, 시ㆍ군비 12억6000만 원이다. 전년도 총사업비 12억 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ㆍHFㆍ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ㆍ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ㆍ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 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번에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신청인이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되도록 하면서 신청인의 신청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청 편의를 높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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