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남산 주변 고도지구 전경. <제공=용산구>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는 지난달(2월) 29일 서울시 남산 주변 新 고도지구 개편(안)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재열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번 재열람공고는 당초 공고의 내용 중 주요 변경이 있어 다시 열람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 진행된다.

지난 1월 개최된 2024년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이번 변경(안)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관련해 중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당초 개편(안)에서 서울시는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고도 규제 기준을 기존 12∼20m에서 16∼28m로, 준주거지역은 기존 20m에서 최고 40m까지 완화하면서 회현동과 다산동에서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일부는 ‘조건부 완화’를 적용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8m까지 올려준다는 것인데 이는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중구는 조건 없는 ‘절대높이 8m’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절대높이 4m를 완화하고, 인접 대지보다 낮은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각각 20m와 28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서울시는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져 높이 제한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 리모델링 시 「주택법」상 가능 범위 내에서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일 등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지상 14층 이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시행할 때 2층을 높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일대 8곳이다.

용산구는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과 관련한 도서와 도면 등 재열람도서를 현장에 비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열람도서는 지난 1일부터 총 14일 간 용산구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고도지구에 포함된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한남동의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열람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나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고시/공고 게시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재열람공고 후 서울시는 상반기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남산 주변은 30년 동안 고도지구로 지정돼 불편을 겪은 만큼 주민들이 이번 재열람 내용에 관심과 궁금증이 많을 것”이라며 “고도 제한 추가 완화를 바라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달(2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2개 권역별에서 ‘新 고도지구 개편(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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