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해 항공ㆍ해운ㆍ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이달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항공ㆍ해운ㆍ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대한민국이 항공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를 확대한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하고, 잠재 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또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올해 10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가치도 제고한다.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 LCC의 경쟁력도 강화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이후에도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기술ㆍ관광ㆍ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공항 주변에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해 외국인 관광객 방한 및 환승 수요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항공권 구매자가 환불ㆍ변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한다.

또한 정부는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시장 선점의 방안을 발표했다.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지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해 물류산업이 과거 노동 집약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이와 같이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글로벌 항공ㆍ해운ㆍ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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