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제공=서울시의회>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용역(이하 용역)’의 발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용역은 1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하며, 주변과 조화롭고 안전한 리모델링사업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침체된 리모델링시장의 활성화 방안까지도 모색한다.

최 의원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리모델링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긴 시민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2022년 8월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변경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운용기준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열린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안전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 규제 일변도로 리모델링 정책을 펼침에 따라 리모델링 외에 방법이 없는 노후 중층 단지는 물론, 다수 시민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기고 있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의견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안전한 리모델링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서울시의 마땅한 책무이며 주택정책실에서 주도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란 의원은 금번 용역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한 리모델링사업이 정착돼 리모델링 외에 방법이 없는 노후 중층 단지 주민들과 다수 시민의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이 자칫 리모델링을 더욱 규제하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덧붙이며 “리모델링 규제가 아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 진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도록 항상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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