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열린 고덕강일 3단지 착공식. <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2월) 29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SH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5일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및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SH는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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