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전후.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오는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의 경우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 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 원ㆍ도시 약 330억 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ㆍ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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