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3대 혁신 방안 참고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지난 19일 진행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정부는 다음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을 회복시킨다.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뉴:빌리지사업은 소규모 정비ㆍ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이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서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ㆍ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 가구 늘어난 8만9000가구를 모집해 전ㆍ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보증금ㆍ월세금액 등 거주 요건(보증금 5000만 원ㆍ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청약ㆍ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ㆍ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ㆍ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 원, 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ㆍ월세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해 해외의 문화예술 도시와 같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딩도 돕는다.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도시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의 특별한 장소,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로컬100’도 적극 홍보한다.

정부는 도시의 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품격 제고를 통해 도시가 경제ㆍ사회ㆍ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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