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 방안.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에서 정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중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된 ‘재개발ㆍ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이달 27일 발표했다.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먼저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ㆍ노인시설ㆍ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ㆍ지가ㆍ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여기에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도시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ㆍ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ㆍ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 접도 요건 및 고도ㆍ경관지구 높이 완화, 통합심의ㆍ융자 지원 등 ‘공공지원’

시는 사업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ㆍ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고도ㆍ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이미 설립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 심의’로 처리해 인ㆍ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ㆍ조합 등 사업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부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아울러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현 제도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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