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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욱일기 공공장소 허용’ 조례안 철회… 역사 인식 돌아볼 때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전범기’. 전쟁범죄와 깃발이 합성된 신조어다. 욱일기는 전범기다.

지난 4일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히 입장을 내고 “당의 입장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시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 조사 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이 이달 3일 대표발의 했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를 요청됐다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었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서울 시내 공공장소 등에서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ㆍ사용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광명소인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에 걸려 있던 욱일기를 한인들이 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과도하다는 김 의원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행보가 펼쳐졌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해외 곳곳에서 한인들이 욱일기를 직접 없애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한 50대 한인은 남미 여행중에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에 걸려 있는 욱일기를 제거했다. 이 한인은 “소금사막의 소금호텔 앞에는 각국 여행자들이 자국 국기를 걸어 놓는 곳이 있는데, 태극기 앞에 욱일기가 걸려 있는 걸 보고 일행들과 함께 없앴다”며 관련 사진을 서 교수에게 보냈다.

서 교수는 캐나다에서도 한인이 맥주에 들어간 욱일기 문양을 찾아내 디자인을 바꾸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밴쿠버에서 유명한 맥주업체가 최근 새롭게 출시한 맥주 커버에 욱일기 문양을 사용한 것을 확인 후 업체 측에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날 공동 설립자는 욱일기 역사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다고 전했다. 2주 뒤에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 다시 출시된 맥주를 그 한인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제거했다는 한인들의 활약을 접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전 세계 곳곳에 남아 있는 욱일기를 보면 바로 제보를 해줬는데, 최근에는 직접 항의하고 바꾸는 한인분들이 많아져 뿌듯하다”고 밝혔다.

김길영 의원의 제안과 반대로 욱일기를 직접 제거하는 시민들의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의 말대로 시민들이 반제국주의 의식을 충분히 함양한 듯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욱일기가 허용돼도 괜찮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반제국주의가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면 더더욱 그 시절의 잔재를 뿌리를 뽑는 게 합당한 결론이 될 것이다. 나치 문양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독일과 다르게 일본에서는 극우세력이 여전히 욱일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서도 욱일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욱일기는 단순히 하나의 깃발이 아니다. 그 깃발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를 떠올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조선총독부 청사를 폭파시켜 철거한 바가 있다. 역사적 사료와 일본 관광객 유치를 주장하던 일부 세력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당시 왜 기뻐했는지 돌이켜 보면 진짜로 역사 인식 개선이 필요한 쪽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쉽게 도출될 것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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