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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토부-환경부, 5대 협업과제 선정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근처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했다. 이후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논의했다.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 모델 창출’에 나선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25년 정비시기(5년 주기)를 앞두고 있다. 공동의제 발굴 등 두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도 시행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을 위해 두 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시화호를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국토부-환경부는 이번 협업과제를 꼼꼼히 이행해 국토ㆍ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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