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5일 대전광역시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사업 구조 및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룰 내용은 먼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대상은 고속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 노선, 개발 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사업비용을 조달한 이후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단,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특례(▲건축 제한 완화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및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적용과 함께,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다음 달(5월) 중순에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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