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및 수도권의 반지하 분포 현황. <제공=경기도>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반지하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인 만큼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보단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됐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주택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조사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 집계표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 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도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 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ㆍ저소득ㆍ취약계층 등)의 우선 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 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연계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 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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