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문화예술계의 행보를 보면 생각나는 격언이 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라면 죽을 힘으로 싸우겠다”

시민단체는 지난달(4월) 3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단은 영진위가 지난 4월 27일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 용역’ 입찰을 공고한 데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교육을 받으며 영화의 사회적 가치를 느끼게 한다는 게 목적임에도 영진위는 사업의 교육내용으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ㆍ사상을 배제’한 영화와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구성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인권위에 이 조건을 삭제되도록 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문화 사업을 하면서 정치 중립을 강요하거나 특정 사상과 이념을 배제하도록 하면 용역 업체와 영상물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이 포함되지 않은 영화나 작품은 있을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 소재, 특정 이념ㆍ사상을 배제하라는 것은 영화의 다양성과 예술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이나 특정 이념, 사상 등 추상적 표현은 명확하지 않아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영화나 교육 프로그램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윗선’에서 ‘특정 이념ㆍ사상을 배제’하도록 압박한 것이 의심된다며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블랙리스트 이후’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의 이번 조치가 “2022년 ‘윤석열 차 논란’과 판박이 사건”이라며 “이번에는 영진위가 사전 검열을 제도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22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윤석열 차’)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하고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인권위는 “문체부의 보도와 설명 자료 배포 시기는 이미 공모전의 공모와 심사가 종료된 뒤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국가기관이 장래 학생만화공모전 공모요강에 결격사항으로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 김재원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상진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대 군부독재 때나 있던 영화 검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영진위는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22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 제2항도 거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영진위에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하는 조항 즉각 철회 ▲해당 조항 출처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처 ▲영화계 협의를 통한 영진위 신규 위원 임명 ▲영화발전기금 예산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정치풍자는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2004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지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핵폭탄 맞고도 살맛 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세월호 침몰 참사 후 해경을 없앤 결정, 메르스 확산 사태에도 ‘아 몰랑’ 하며 펜 세우기를 하는 모습,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발언 등으로 묘사한 바 있다.

예술 작품에서 ‘이념’을 검열하는 일은 일제강점기나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애초에 예술은 작가가 가진 이념과 가치관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미’의 추구만이 예술이 아니다. 현 대통령이 이전에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 “풍자는 권리”라고 발언했던 것과 비교하면 과연 현 예술계에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영화 예산을 삭감하고, 4개월째 영진위원장을 공석인 채로 둔 것은 예술을 경시한 결과인가 예술의 영향력을 경계한 조치인가.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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