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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벌써 ‘폭주’하는 민주당, 국민 심판 원하나?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자신들이야말로 애초에 정부와 여당과의 협치 생각이 없었던 듯싶다. 개원을 앞둔 현재 민주당의 폭주가 예견되는 듯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들 역시 총선의 민심을 잘못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힘도 아닌 민주당을 말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협치, 협치, 협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강력한 입법권에서 우위를 점한 채로 일방적인 결정만을 강행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친명계 중의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이 단독으로 후보에 나와 오로지 찬반 투표를 통해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을 들 수 있다. 매우 일반적이지 않다. 보통의 경우 원내대표 경선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당권파의 안정론과 비주류의 견제론이 등장하며 당내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하며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했다.

사실 4ㆍ10 총선만 해도 민주당은 공천부터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친명계들이 싹쓸이하며 사천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그런 비판에서도 이 대표는 꿋꿋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로 원내를 알뜰하게 채웠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뿐만이겠는가. 민주당은 최근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얼마 전 영수회담에서는 대통령을 향해 자신들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이슈에는 ‘협치’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비판을 서슴치 않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또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놓고 국회의장 자리 탐하면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립일 필요도 없다는 말을 한다. 「국회법」 제20조2항에는 국회의장은 무소속이라는 문구가 있다. 즉, 국회의장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자리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추 전 장관은 자신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면 사실상 중립을 거부하겠다는 반헌법적인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이런 자가 국회의장이 되면 22대 국회가 어떤 모습일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장담하겠다.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계속 폭주할 경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한 것처럼 국민의 심판을 처절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해왔다. 독주, 독단, 독선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느낀 것이 없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을 내준 처지에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민주당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은 기억해야 한다. 지난 총선의 민심은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심판을 말한 것이지 민주당에 대한 순수한 지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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