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SH는 지난달(4월)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국토부에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지원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로, 관리규약 제ㆍ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ㆍ시ㆍ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ㆍ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SH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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