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지구 완화 예시 사진. <제공=부산시>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근 주민,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 제기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고도지구 지정 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해안 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고도지구 존치ㆍ완화ㆍ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지구 허용 용도도 완화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ㆍ상업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이나, 상업지역에 지정돼있는 시가지경관지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연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인 해결안을 마련한다. 현재 아파트 입지가 불가능해 용적률 제한 또는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녹지지역 아파트는 총 163곳으로 이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95곳이고,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총 32곳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19개로 파악된다.

아울러 시민건강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소아ㆍ청소년 전용실 등 시설 강화 및 의료 기반 시설 확충의 어려움으로 필수의료 진료 체계 구축에 애로가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면서 공공 및 민간병원의 공공필수 의료시설 확충 어려움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종합병원은 총 29곳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8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9곳, 응급의료시설 1곳이 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주변을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복합되는 도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종상향은 공공기여 원칙으로 허용하고, 공공기여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도서관, 보행녹지축 조성 등 시민밀착형 시설로 확대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한다.

시의 역은 도시철도 1∼4호선 및 동해선 등 총 130개가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역의 특성 및 토지ㆍ공간구상에 따라 유형분류 및 역세권 범위를 설정하고, 역의 유형 분류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계획 지침을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도지역ㆍ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2030년 도시관리계획에서 정비할 예정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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