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ㆍ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자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자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ㆍ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자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ㆍ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국토교통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제도 개선안(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ㆍ입주 후 180일 이내 하자 조치기한 설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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