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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선도지구 선정’ 작업 본격화… 기대와 우려 속 고조되는 1기 신도시
▲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1기 신도시 내 단지들의 적극 참여로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D-6, 이달 25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지침 확정 및 발표를 앞둔 가운데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 단지들과 함께 후발주자로 참가하는 단지ㆍ빌라까지 등장하며 1기 신도시 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다만 주민동의서 징구(동의율 확보) 난항 및 공사비ㆍ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선도지구 지정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 이달 25일 ‘1차 선도지구 공모지침 확정 및 발표’
대표 출전 단지는 어디?… 후발주자 합류에 경쟁 격화되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이달 25일 1차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확정ㆍ발표한다. 이에 1기 신도시 내 단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토부가 앞서 지난달(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 여부(60점) ▲정부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ㆍ가구 수 10점) ▲사업 실현 가능성(가점 최대 5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 동의 여부’는 전체 주민의 95% 동의를 받아야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올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마감,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도지구 지정 단지는 특별정비구역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선도지구는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2027년 착공하며, 입주 목표 시기는 2030년이다.

1기 신도시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경기 성남시 분당 8000가구, 고양시 일산 6000가구, 평촌ㆍ중동ㆍ산본 각 4000가구 등으로 개별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지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가장 물량이 많은 분당은 ▲서현동 시범단지(삼성한신ㆍ한양ㆍ우성ㆍ현대 등 총 7769가구) ▲정자동 한솔마을1ㆍ2ㆍ3단지(청구ㆍLGㆍ한일 등 총 1872가구) ▲정자동 정자일로(임광보성ㆍ한라3ㆍ화인유천ㆍ계룡ㆍ서광영남 등 총 2860가구) ▲수내동 양지마을(한양1ㆍ2단지ㆍ금호1ㆍ3단지ㆍ청구 2단지 등 총 4392가구) ▲수내동 파크타운(대림ㆍ롯데ㆍ삼익ㆍ서안 등 3028가구) 등의 통합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일산으로 ▲강촌1ㆍ2(1328가구) ▲백마1ㆍ2단지(1578가구) ▲후곡마을3ㆍ4ㆍ10ㆍ15단지(2564가구) ▲‘백송마을5단지(786가구) 등이 대표적이며 총 6256가구가 재건축에 나선다. 이미 6000가구가 넘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여기에 추가로 1~2개 구역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평촌의 경우 ▲귀인동 꿈마을 민백블럭(우성ㆍ동아ㆍ건영3ㆍ5단지 등 총 1376가구) ▲한가람(한양ㆍ삼성ㆍ두산 등 총 2096가구) 등이 유력 선도지구 지정 단지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 더해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단지도 등장하며 선도지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먼저 분당구 이매동 ‘이매촌1ㆍ2ㆍ3ㆍ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는 최근 통합 재건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곳은 총 2496가구 규모 단지로 주변에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경강선 이매역, GTX-A 노선 성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을 갖추고 있다.

이어 정든마을 동아ㆍ우성 통합 재건축 추진위 또한 참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이곳은 4개 단지 총 1982가구로 구성됐다. 다음 달(7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 레이스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빌라 단지가 경쟁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분당 장안타운 ▲라이프한신 ▲두산건영 ▲풍림아이원빌 ▲노루건영 등의 단지들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상가 수가 적고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일찌감치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해온 아파트 단지들도 막판 사전 동의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 규모 및 거주환경 노후도 등 아파트마다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배점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통합 재건축에서 분리 움직임 ‘꿈틀’… 점수 배점 등 형평성 ‘비판’
공사비 ㆍ추가 분담금 등 선도지구 향한 우려 목소리 ↑

한편, 많은 단지의 참여가 예상됨에도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첫 번째는 높은 동의율 요건이 언급된다. 분당에서 선도지구 지정 강력 후보로 꼽히는 ‘시범단지(삼성한신ㆍ한양ㆍ우성ㆍ현대)’의 경우 연초까지만 해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발표 이후 ▲삼성한신ㆍ한양 ▲우성ㆍ현대 등으로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조합원이 늘어나고 이는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져 동의율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점 만점 획득을 위한 여건이 더 까다롭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범단지 내에선 단지 수를 늘리는 것보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사업성 있는 단지만 묶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단지 내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 간 의견 봉합도 중요한 요소이다.

또 높은 주민동의율뿐만 아니라 ‘파급효과’ 항목의 단지 수 점수에서도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배점 기준이 대단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 4개 단지 이상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10점, 1개 단지가 추진하면 5점을 배점했는데 이 기준상으로 하면 대단지는 오히려 감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중소형 단지 4곳이 모여 3000가구가 되는 곳은 20점(단지 수 10점ㆍ가구 규모 10점)을 받을 수 있는데, 대단지는 2개 단지만으로도 이미 3000가구가 넘는 곳은 통합 단지 숫자에서 감점을 받아 16~17점(단지 수 6~7점ㆍ가구 수 10점)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규모 단지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다음은 공사비ㆍ이자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이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이자 비용과 같은 금융 부담이 높아지고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효과를 누리기 힘들어진다. 특히 인건비ㆍ자잿값 상승 등으로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가 26% 증가하며 분담금 우려에 무게를 더하는 상황이다.

추가 분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1기 신도시에 장기간 거주한 고령층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제활동 비율이 낮고 노후 소득만으로 추가 분담금 감당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추진 일정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여러 단지가 통합해 조합의 설립부터 준공인가까지 진행 경과에 따라 길어지는 사업 기간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풀어야 할 이슈들이 산더미”라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도 몇 년째 이주 대책이 문제가 되는데 불가능한 속도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희망 고문하는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선도지구를 선정하려고 한다”라며 “2000년대 초반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뉴타운 사례가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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