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제공=서울시의회>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ㆍ강서구 제3선거구)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 주민 갈등 심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서울시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최진혁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방송되기도 한 모아타운 주민 갈등 심화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3월 서울시가 수립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이후 투기 추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초기에 갈등 관리하겠다는 시그널이 전달됐다고 판단되며,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를 인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추가로 시에서 모아타운 갈등을 조정ㆍ방지 목적의 투기현장점검반과 갈등관리코디네이터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이 갈등 발생으로 추진이 지연돼 안타깝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주민간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효과적인 갈등 방지 대책을 계속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모아타운 세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세입자 손실보상 방안이 마련됐지만 이는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같은 형식이었다.

최진혁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모아타운 내 임대주택 조성 시 기존 세입자 우선 입주 같은 대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위 법 개정 건의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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