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타운 단지 전경.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구 남산타운아파트(이하 남산타운)가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임대주택 내용을 이유로 약 8개월간 인가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서울시-중구가 ‘모르쇠’ 행정을 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6월) 28일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 설립통합추진위는 관할관청 등이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협조를 하지 않아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구는 앞서 2018년 리모델링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이곳을 시범 단지로 선정 후 지난해 9월까지 ‘2030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단지 내 여유부지 활용형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중구가 주관한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임대단지는 외관미화 및 공공보행로 조성 등 수선형(성능개선) 리모델링으로, 분양단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계획돼 있었다.

시-구-남산타운 간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서도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후 구는 임대주택에 대한 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인 조합설립인가를 지속적으로 반려하며 사업이 지체되는 상황이다.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시에 전달 및 기존 계획과 일관된 행정 처리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임대단지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주민의 공분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6월) 28일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남산타운 관련한 모두 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시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 처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시가 리모델링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려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회 진행에서 남산타운에 대한 대안 마련이 돼 있는지 질문이 나왔다. 시 실무자들은 동별 리모델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며 현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추진위는 동별 리모델링 시행 시 단지 내 공용공간 활용이 불가해 지하주차장 확장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안 실시가 어려워지며, 공공보행로 확보 및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성 기여 방안 또한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동별 리모델링으로 실시할 경우, 단지 내 공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동의 의사를 표시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는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주민들의 억울함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 혼합 단지의 문제는 비단 남산타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최재란의원사무실에 따르면 시 내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중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시 동의 없이는 리모델링,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전면 불가능한 단지도 많은 실정이다.

다만 남산타운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마쳐 시-구에서 승인받은 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단지로, 임대주택 혼합 단지 일반 사례와 똑같이 봐서는 안 되며 기존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주민들에게 ‘행정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추진위의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믿고 5년간 사업 추진에 매진해온 만큼 이러한 행정 신뢰는 반드시 보호돼야 함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시-구의 무책임한 태도에 주민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라며 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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