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 이미지.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일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개선안을 정부에 대대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예타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되는데, 서울시의 사업은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만 평가만 받고 있다.

현 제도상 수도권 도시철도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 내 저개발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5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제외되면서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많은 비용 소요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교통(철도)분야의 경우 예타 통과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강북횡단선’이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목동선’과 ‘난곡선’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예타 진행 중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토지보상비 등 비용은 비수도권에 비해 급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특수성(혼잡도 완화ㆍ여가시간 가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편익산출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낮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도시철도가 없는 서울의 저개발자치구사업에 대한 예타 시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행일상권과 중ㆍ소 생활권의 중요성 확대 등 최근 도시계획 추세를 반영해 서울이 하나의 평가 단위가 아닌 자치구별로 평가 단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서울시는 현 예타제도의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 등 수도권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학술용역, 대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예타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예타제도 개선안의 정부 건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서울 균형발전 가속화를 위한 경제성 모델 개선 학술용역’을 실시해 기존 편익 재평가 및 신규 발굴 편익을 제시하고 도시철도 4개 노선(목동선ㆍ난곡선ㆍ면목선ㆍ강북횡단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예타제도 관련 학계ㆍ민간 전문가와 5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해 개선 및 실현 방향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고, 예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지난 6월 20일에는 ‘수도권 3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예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향후 필요 시 수도권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 개선 내용이 담겼다.

첫째,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경제성 평가 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해 달라는 요청이다. 비용 대비 부족한 편익을 개선해 ‘경제성’ 항목 점수 상승이 기대된다. 이는 혼잡이 덜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추가 지불 용의액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또 기존 편익 항목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 항목에서 비업무 시간(여가) 부분이 늘어난 여가 통행량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여가 목적 통행량이 높은 서울지역 적용 시 기존 편익대비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4개 철도사업에 변경된 편익 항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혼잡도 완화 편익은 3.84%,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예타 시점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장래 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 또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평가항목으로 건의한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낙후도, 도시철도 취약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가점으로 환산ㆍ반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라도 예타 시 개발 효과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도청 이전 등의 경우에 한정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효과를 반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