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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토부-환경부, 이달 11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 개최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복원 방향 등 집중 논의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11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해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논의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난 6월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 과제(▲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 후보지 선정 방안 및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강원 한북정맥에서 100m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 말 3만6000㎡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ㆍ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을 확보해 저층림 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 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복원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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